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7264호) 제1조(제14조의3의 신설 시행일 — 본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는 이 조에 걸리지 않는다)
부칙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시행일을 따로 정한 대상은 법률 제17086호의 제14조의2제4항ㆍ제15조 개정규정과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이다. 제14조의3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단서가 이 조의 시행을 늦추지 않는다. 따라서 제14조의3은 공포일과 같은 2020. 5. 19.에 신설ㆍ시행된 것으로 읽는다. 같은 부칙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는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제14조의3과는 무관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무조건 성추행인가요?
- 지하철서 몸이 닿으면 곧 추행인가…조문은 장소와 행위를 따로 적었다
-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법은 장소와 추행을 따로 본다
-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 — 조문이 장소 뒤에 따로 세워둔 요건
-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 — 조문은 장소 뒤에 요건을 하나 더 세워 두었다
-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성추행인가: 장소요건과 추행은 따로 본다
- 촬영물 이용 협박의 대상 요건: 대법원 2024도14039이 밝힌 기준
- 촬영물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 대법원 2024도14039가 그은 두 개의 선
- 대법원, 촬영물 이용 협박의 대상 요건 제시…피해자 대상 아니면 죄 성립 어려워
- 대법 "피해자 대상 아니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상고 기각
- 다른 사람을 찍은 사진으로 유포 협박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까
- 협박에 쓴 촬영물이 피해자를 찍은 것이 아니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