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과태료 — 제43조의2 신고 의무 위반에 관한 규정)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4조 위반은 이 항이 인용하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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