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신상정보 등록면제의 신청과 요건)
등록기간별로 최초등록일부터 20년ㆍ15년ㆍ10년ㆍ7년이 지나면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재범 없는 사실, 형 집행 종료 또는 벌금 완납, 관련 명령의 집행 완료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
등록기간별로 최초등록일부터 20년ㆍ15년ㆍ10년ㆍ7년이 지나면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재범 없는 사실, 형 집행 종료 또는 벌금 완납, 관련 명령의 집행 완료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