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 근거)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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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누구나 처벌받나요?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는 제30조 위반인가 — 조문이 먼저 적어 둔 것은 '사람'이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될까 — 제30조가 묶는 사람과 '누구든지' 조항이 선 자리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제30조가 적용되는 사람과 ‘누구든지’ 조항의 차이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제30조만으로 답할 수 없나…'누구든지'는 다른 법에 있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
• 성폭력방지법 제30조는 종사자를 묶는다…'누구든지'는 다른 법에 있다 · 입력 2026.09.18.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