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의 특별규정 적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동ㆍ청소년이 관련된 사안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만으로 법정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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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은 법률 용어 아니다…성매매 정의와 상대방 따라 적용 조문 갈린다 · 입력 2026.09.15. 오전 9:43
'조건만남'은 법에 없는 이름…제21조는 징역이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입력 2026.09.15. 오전 9:43
성인끼리 조건만남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입력 2026.09.15. 오전 9:43
'조건만남'은 법에 없는 이름이다 — 성매매 처벌은 정의 조문에서 한 번, 상대방이 누구인지에서 또 한 번 갈린다 · 입력 2026.09.15. 오전 9:43
조건만남이라는 검색어, 법은 ‘성매매’의 정의부터 확인한다 · 입력 2026.09.15. 오전 9:43
성매매를 한 사람의 벌칙 — 법은 '정의'에서 한 번, '상대방'에서 또 한 번 갈린다 · 입력 2026.09.15. 오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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