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실제 금품의 지급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대가의 수수 또는 약속 외에 법정 행위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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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은 법률 용어 아니다…성매매 정의와 상대방 따라 적용 조문 갈린다 · 입력 2026.09.15. 오전 9:43
'조건만남'은 법에 없는 이름…제21조는 징역이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입력 2026.09.15. 오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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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은 법에 없는 이름이다 — 성매매 처벌은 정의 조문에서 한 번, 상대방이 누구인지에서 또 한 번 갈린다 · 입력 2026.09.15. 오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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