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법률 제14933호 개정규정의 적용례)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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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길이면 무조건 산재' 아니다…제37조 제3항·제4항은 나목에만 적용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는 줄은 둘, 그것을 좁히는 항은 그중 한 줄에만 걸린다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제37조가 나누는 두 경로와 제한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 재해 두 갈래 규정…일탈·중단 제한은 나목에만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퇴근길에 잠깐 다른 곳에 들렀다가 다치면 산재에서 빠지나요 · 입력 2026.09.11.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