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714호는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이 개정법률의 제29조제1항제2호의2 신설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해외로 돈 보내는 절차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처벌될까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와 12월에 붙는 '목적' 요건
- 이득을 노린 지급절차 위반은 2026년 12월 3일부터 따로 처벌된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 외국환거래법 지급절차 위반 벌칙, 12월부터 목적 요건 신설…징역·벌금 병과 가능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지급절차 위반의 ‘부당한 이득 목적’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외환 지급절차 위반에 '목적' 요건 붙는다…12월 3일 시행
- 가상자산 이전 업무 12월 3일부터 별도 등록…신고 마쳐도 요건 하나일 뿐
- 가상자산이전업무: 신고를 마쳐도 별도 등록은 남는다
- 신고를 마쳐도 등록은 따로 걸린다 —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도 이전 업무를 하려면 등록을 따로 해야 할까
- 신고를 마쳐도 등록은 따로 걸린다…가상자산이전업무 12월 3일 시행 예정
-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도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