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제1호의2(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 업무를 한 경우 1억원 이하)
제1항제1호의2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이는 등록 없이 업무를 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의 형벌과 구별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해외로 돈 보내는 절차를 어기면 그것만으로 처벌될까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와 12월에 붙는 '목적' 요건
- 이득을 노린 지급절차 위반은 2026년 12월 3일부터 따로 처벌된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언제부터 처벌되나요
- 외국환거래법 지급절차 위반 벌칙, 12월부터 목적 요건 신설…징역·벌금 병과 가능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지급절차 위반의 ‘부당한 이득 목적’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외환 지급절차 위반에 '목적' 요건 붙는다…12월 3일 시행
- 가상자산 이전 업무 12월 3일부터 별도 등록…신고 마쳐도 요건 하나일 뿐
- 가상자산이전업무: 신고를 마쳐도 별도 등록은 남는다
- 신고를 마쳐도 등록은 따로 걸린다 —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도 이전 업무를 하려면 등록을 따로 해야 할까
- 신고를 마쳐도 등록은 따로 걸린다…가상자산이전업무 12월 3일 시행 예정
-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도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