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금 규정 — 제22조의2를 직접 인용하지 않음)
제30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둔다. 기준일 현행 조문과 2027년 시행 예정 조문을 대조한 범위에서 제30조는 제22조의2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0조를 제22조의2 위반의 직접 제재로 볼 수 없다.
제30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둔다. 기준일 현행 조문과 2027년 시행 예정 조문을 대조한 범위에서 제30조는 제22조의2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0조를 제22조의2 위반의 직접 제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