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사용자의 책임 면제)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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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 제한·책임비율·감면은 각각 다르다 · 입력 2026.09.08. 오전 9:45
•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 제한·책임비율·감면은 각각 다른 규정이다 · 입력 2026.09.08. 오전 9:45
• 쟁의행위 손해배상 — 막는 자리, 나누는 자리, 깎는 자리가 다르다 · 입력 2026.09.08. 오전 9:45
• 노동조합법 제3조, 항마다 주어가 다르다…책임비율은 근로자에 대해 정해야 · 입력 2026.09.08. 오전 9:45
• 파업으로 생긴 손해, 회사가 청구할 수 없는 범위와 책임 비율은 어떻게 나뉘나 · 입력 2026.09.08. 오전 9:45
• 파업으로 생긴 손해, 회사가 청구할 수 없나 — 막는 항, 나누는 항, 깎는 항이 따로 있다 · 입력 2026.09.08. 오전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