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법을 읽다일상에 필요한 법률의 기준
법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처분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으며, ‘명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