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제3항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별도로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퇴사 '한 달 전 통보' 벌금 조항 없다…민법 제660조는 효력 시점만 정해
- 퇴사 한 달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보다 효력 발생 시점이다
- 퇴사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나 —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다
- 퇴사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나요 —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 퇴사를 앞두고 한 달 전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퇴사하려면 반드시 한 달 전에 알려야 하나요?…민법 제660조, 통보 의무 아닌 효력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