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6조 제1항(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할까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계속 사는 동안 월세를 내야 할까?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계약이 끝나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월세를 내야 할까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야 할까
-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전까지, 월세를 내야 할까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계속 살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 보일러 수리비 부담자, 민법 제623조엔 없다…조문이 정한 건 '상태 유지'
- 보일러 고장 수리비, 민법이 바로 정하는 것은 ‘누가 낼지’가 아니라 ‘유지해야 할 상태’입니다
-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 민법 제623조가 정한 것은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다
- 전세집 보일러 고장, 누구 부담일까…민법이 정한 건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
-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집주인 부담일까 — 민법 제623조가 정한 것은 '부담자'가 아니라 '상태'다
-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무조건 집주인이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