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69조(과태료 — 제53조의2 미이행을 인용하지 않는 점)
제69조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8호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법은 '반납하라'고 쓰지 않았다…남은 의료용 마약류 조항의 주어는 행정기관
- 남은 수면제, 반드시 약국에 반납해야 하나요?
- 남은 수면제, 약국에 반납해야 하나 — 법이 정한 것은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사업이다
- 남은 수면제는 반드시 약국에 반납해야 할까: 개인의 의무와 수거사업은 다르다
- 남은 수면제, 약국에 반납할 의무가 법에 있나 — 조문이 정한 것은 행정기관의 수거사업이다
- 남은 수면제, 약국 반납 의무로 단정 못 해…법이 정한 것은 수거ㆍ폐기 사업
- 마약류관리자 안 두면 행정처분…과태료는 인계 신고 위반에만
- 마약류관리자: 네 명을 세는 대상과 의무를 지는 사람은 다르다
- 의료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4명 이상인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를 누가 두어야 하나요
- 마약류관리자, ‘4명’은 누구를 세나…미설치와 인계신고 제재도 갈린다
-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은 의료기관, 어떤 제재를 받나
- 마약류관리자를 두라는 조문 — 세는 대상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무를 지는 사람은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