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갱신과 해지 규정의 준용)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배상금은 월세 3개월치뿐인가요
- 실거주 거부로 쫓겨났는데 집주인이 바로 세를 놓았다면 — 배상금은 월세 3개월치뿐일까
-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배상금은 월세 3개월치가 전부일까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새 세입자를 들였다면, 배상금은 월세 3개월치뿐일까?
-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배상금은 월세 3개월치가 전부인가요?
- 실거주 핑계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세 번째 세입자를 들였다면, 배상금은 3개월치만?
-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배상금은 월세 3개월치만인가요?
-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배상금은 월세 3개월치가 전부일까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배상금은 월세 3개월 치가 전부일까요?
- 실거주를 이유로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였다면, 배상금은 월세 3개월치뿐인가요?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배상금은 월세 3개월치가 전부인가요?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배상금은 월세 3개월치뿐인가요?
- 묵시적 갱신 해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보증금 반환 기한은 따로
- 대법원, 갱신 전 해지 통지도 '받은 날부터 3개월'…보증금 반환 시점은 별도
- 묵시적 갱신 중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 묵시적 갱신 뒤 해지, 3개월은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입니다
-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 3개월은 언제부터이고 보증금은 언제인가
- 묵시적 갱신 중 이사 통보,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보증금은 언제 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