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할까 — 집주인과 세입자의 통지 기한은 다르다
- 계약 갱신 통지, 집주인과 세입자 기한이 다르다
-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종료 통지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종료 통지 기한은 서로 다를까요?
- 집주인과 세입자, 계약 끝낼 때 알려야 하는 기한이 서로 다른가요?
-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통지 기한이 다를까
-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알려야 하는 기한은 서로 다른가요?
-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종료 통지 기한, 서로 다릅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종료 통지 기한은 다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 정리
-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알릴 기한은 서로 다른가요?
- 집주인과 세입자, 계약 끝낸다고 알려야 하는 기한이 서로 다를까
-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알려야 하는 기한은 서로 다른가요?
- 묵시적 갱신 해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보증금 반환 기한은 따로
- 대법원, 갱신 전 해지 통지도 '받은 날부터 3개월'…보증금 반환 시점은 별도
- 묵시적 갱신 중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 묵시적 갱신 뒤 해지, 3개월은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입니다
-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 3개월은 언제부터이고 보증금은 언제인가
- 묵시적 갱신 중 이사 통보,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보증금은 언제 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