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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