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절차 규정의 적용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별 법률의 명시적 특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