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12호 부칙 — 제20조의2 제2항 개정의 시행일)
법률 제21312호는 제20조의2제2항에서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을 ‘신원정보를’로, ‘정보가’를 ‘신원정보가’로 바꾸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제20조의2에 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아, 해당 개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판매자가 책임진다' 고지가 통하는 항은 하나…중개자 연대배상은 요건 셋
-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한 쪽에도 물어줄 책임이 있나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2항의 요건 셋과 단서 하나
-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중개한 쪽도 함께 배상하나요?
-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한 쪽에도 물어줄 책임이 있나요
-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통신판매중개자 신원정보 책임, 손해·상당한 주의까지 따져야…'판매자 책임' 고지는 별도 규정
- 사용후기를 지우지 말라가 아니라, 지우는 기준을 밝히라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 쇼핑몰은 사용후기 삭제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쇼핑몰이 사용후기를 지워도 되나 —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삭제 금지가 아니라 기준 공개다
- 쇼핑몰,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공개 의무…미공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사용후기 삭제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운영기준을 공개하게 하는 의무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시행…사용후기 삭제 기준 공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