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 별도 행위의 법정형)
제40조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등 별도의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이 직접 정한 효과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며, 이 벌칙이 그 항 위반에 곧바로 붙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판매자가 책임진다' 고지가 통하는 항은 하나…중개자 연대배상은 요건 셋
-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한 쪽에도 물어줄 책임이 있나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2항의 요건 셋과 단서 하나
-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중개한 쪽도 함께 배상하나요?
-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한 쪽에도 물어줄 책임이 있나요
-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통신판매중개자 신원정보 책임, 손해·상당한 주의까지 따져야…'판매자 책임' 고지는 별도 규정
- 사용후기를 지우지 말라가 아니라, 지우는 기준을 밝히라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 쇼핑몰은 사용후기 삭제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쇼핑몰이 사용후기를 지워도 되나 —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삭제 금지가 아니라 기준 공개다
- 쇼핑몰,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공개 의무…미공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사용후기 삭제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운영기준을 공개하게 하는 의무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시행…사용후기 삭제 기준 공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