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중개자 국내대리인의 소비자 불만ㆍ분쟁 해결 조치)
제20조의2제1항은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연대배상책임의 계기로 든다. 제20조의2제2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 글에서는 제20조의 세부 고지 내용이나 신원정보 항목을 다루지 않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판매자가 책임진다' 고지가 통하는 항은 하나…중개자 연대배상은 요건 셋
-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한 쪽에도 물어줄 책임이 있나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2항의 요건 셋과 단서 하나
-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중개한 쪽도 함께 배상하나요?
- 판매자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한 쪽에도 물어줄 책임이 있나요
- 통신판매중개자 신원정보 책임, 손해·상당한 주의까지 따져야…'판매자 책임' 고지는 별도 규정
-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판매자와 중개자의 대리 업무는 다르다
- 해외 온라인 쇼핑몰도 한국에 대리인을 둬야 할까 — 2027년 1월 21일부터, 판매자와 중개자는 대리시킬 일이 다르다
- 해외 쇼핑몰 국내대리인, 판매자와 중개자의 업무는 왜 다를까
- 해외 쇼핑몰 국내대리인 지정 2027년 시행…판매자와 중개자 대리 사항 갈린다
- 해외 쇼핑몰 국내대리인은 2027년 1월 21일부터 — 판매자와 중개자는 대리시킬 일이 다르다
- 해외 통신판매업자·중개자 국내대리인, 대리 업무 다르다…2027년 1월 21일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