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5항(판매자 국내대리인이 이행할 거래조건의 한정)
제20조의5는 통신판매업자 국내대리인의 거래조건 이행을 제13조 제2항제8호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 제8호에는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다. 대금 환불은 같은 항 제6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20조의5는 통신판매업자 국내대리인의 거래조건 이행을 제13조 제2항제8호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 제8호에는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다. 대금 환불은 같은 항 제6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