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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387호)(번호 없는 단일 부칙 — 2026년 6월 24일 시행, 조문별 시행일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칙(대통령령 제36387호, 2026. 6. 9.)은 "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조 번호가 붙지 않는 단일 부칙이므로 '부칙 제1조'라고 적으면 조문 표기와 맞지 않는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부칙에 따라 제23조의14 제3항의 신설규정이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같은 날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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