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개인정보 보호법 인용 — 법률 제21445호의 타법개정 대상)

법률 제21445호는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의 인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31조제4항으로 바꿨다. 이 타법개정은 제44조의21의 문언을 고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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