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장애를 이유로 학교가 입학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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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