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제2조(국토교통부령 제1556호의 시행일과 기존 허가 차량 적용례)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2026년 1월 26일 시행됐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자가 시행 후 보행자 안전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3호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적용례이며, 기존 허가 차량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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