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송치사건 수사 경과조치)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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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요구 불응에 과태료 규정 없다…체포엔 범죄혐의·판사 영장 별도 필요 · 입력 2026.09.17. 오전 10:08
•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나요…제200조에 없는 벌칙·과태료 · 입력 2026.09.17. 오전 10:08
•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안 나가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 입력 2026.09.17. 오전 10:08
•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안 나가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 입력 2026.09.17. 오전 10:08
•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안 나가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 입력 2026.09.17. 오전 10:08
•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제200조에 없는 제재와, 제200조의2가 따로 요구하는 것 · 입력 2026.09.17.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