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8조(불기소 통지 — 공소청법 제57조제1항의 항고 기간 기산점 인용)
제1항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한 때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불기소에 불복하는 항고, 며칠 안에 해야 하나 — 같은 30일인데 세는 날이 다르다
- 공소청법 제57조, 같은 30일이어도 출발점 달라…10월 2일 시행 예정
- 공소청법 시행 후 불기소처분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불기소에 불복하는 30일이 세 번 나온다 — 세는 날이 저마다 다른 공소청법 제57조
- 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재항고 30일, 출발점은 세 곳으로 나뉜다
- 공소청법 항고·재항고 '30일' 세 번…기산점은 저마다 다르다
- 불송치에 이의 넣으면 사건은 검사에게…'3개월 기한'은 아직 시행 전
- 불송치 이의신청, 조문이 정한 효과는 '기소'가 아니라 '검사에게 송치'입니다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송치까지…'3개월' 기한은 10월부터
-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까지 가나요
- 명예훼손 고소 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