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2026년 9월 11일 시행 문언의 제1항은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되 고발인을 제외하고, 제2항은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문언은 일부 고발인의 신청 예외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신청 기간을 신설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뜯어보기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불송치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어도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다면,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다면 불송치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다면,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신고자가 피해자가 아니면,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
- 신고와 고소·고발: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권리
- 경찰 불송치 뒤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나요
-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나요? 조문으로 정리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무조건 넘어가나요
-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나요?
-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까
-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나요?
-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넘어가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7 정리 (2026년 10월 기준)
-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넘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