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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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에 이의 넣으면 사건은 검사에게…'3개월 기한'은 아직 시행 전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불송치 이의신청, 조문이 정한 효과는 '기소'가 아니라 '검사에게 송치'입니다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송치까지…'3개월' 기한은 10월부터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명예훼손 고소 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 · 입력 2026.09.11. 오전 10:08
•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까지 가나요 · 입력 2026.09.11.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