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조(종범)
제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기 범행의 구체적 양상을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방조죄가 성립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마약을 옮기기만 했는데 — 운반은 방조가 아니라 직접 범행이다
- 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도와준 게 아니라 직접 범행이 되나요?
- 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직접 금지된 행위가 될 수 있나요?
- 마약을 옮기기만 해도 직접 금지된 행위가 되나요?
- 마약을 전달·운반하도록 도우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마약 운반 범죄에서 도움을 준 사람의 법적 지위와 형
- 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 형이 줄어들 수 있을까 — 공동정범과 종범의 갈림길
- 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과 제32조 종범이 갈리는 지점
- 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마약 운반을 도와주면 형이 얼마나 줄어들까?
- 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중고거래 계정과 통장을 빌려줬는데 사기에 쓰였다면, “몰랐다”는 어디까지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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