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 형이 줄어들 수 있을까 — 공동정범과 종범의 갈림길

입력 2026.09.27. 오전 10:08

“돈만 받고 물건을 옮겨줬을 뿐인데도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나요? 그럼 형은 좀 줄어드나요?” — 마약류 사건에서 운반·전달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질문에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얼마나 도왔는가”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그 사람이 **정범(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지, **종범(방조범)**으로 처벌되는지가 갈리고, 이 둘은 형법상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는다.

‘운반’이라는 말 자체는 법 문언이 아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와 제32조(종범) 어디에도 ‘운반’, ‘전달’, ‘심부름’, ‘단순 가담’ 같은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쓰이는 표현일 뿐, 조문이 직접 쓰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조문이 실제로 가르는 것은 그 사람이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정범인지, 아니면 타인의 범죄를 도운 종범인지다. 이 구분이 형량을 가르는 진짜 분기점이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 조문은 항 구분이 없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조문이 가담자 각각의 역할 크기나 기여도를 기준으로 형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면 그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만 되어 있다. 즉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하나의 범죄를 함께 실행한 것으로 평가되면, 그중 누군가가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역할(물건을 옮기는 등)을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조문 자체가 형을 깎아 주지는 않는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각자가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형법 제32조: 종범(방조범) — 감경은 조문상 의무 사항

반대로 「형법」 제32조는 이렇게 정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2조는 두 개 항으로 요건과 효과를 분리해 두었다.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종범이 되는 요건을 정하고,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하여 감경이라는 효과를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언이다. 제32조제2항은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법원의 재량으로 감경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범으로 인정되면 감경이 조문상 예정된 결과라는 뜻이다. 다만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는 원칙까지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폭으로, 어떤 방식으로 감경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무조건 절반으로’ 같은 표현으로 감경 폭을 단정할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대조: 교사범은 오히려 정범과 같은 형이다

같은 형법 총칙 안에서도 교사범은 종범과 정반대 취급을 받는다는 점을 함께 봐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1조제1항은 교사범을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여, 감경 문언이 전혀 없다. 제2항은 교사를 받은 사람이 실행을 승낙했지만 착수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를, 제3항은 애초에 승낙조차 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따로 규정한다. 즉 남에게 범죄를 시킨 사람(교사범)은 감경은커녕 정범과 같은 형을 받는 반면, 남의 범죄를 도운 사람(종범)만 조문상 감경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두 제도는 정반대 방향을 향해 있다.

그래서 ‘운반을 도와준 사람’은 어느 쪽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사실관계 평가의 문제로 돌아간다.

여러 사람이 마약류 범죄 전체를 역할 분담해 함께 실행한 것으로 평가되면, 운반이라는 역할을 맡았더라도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서 정범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경우 조문 자체는 역할 크기를 이유로 형을 줄여 주지 않는다.
반면 정범이 이미 계획·실행하는 범죄에 부수적으로 조력한 것에 그쳐 **종범(방조범, 형법 제32조)**으로 평가되면,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는 것이 조문상 원칙이다.

같은 ‘운반’이라는 사실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어떤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관여해 수행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과 종범 중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가 갈리고, 그 결과 형이 달라진다. 이 글이 다룬 조문은 이 두 갈래의 존재와 그 효과의 차이(정범 동일 처벌 vs. 의무적 감경)까지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감경이 실제로 몇 년·몇 월 폭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 주제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판례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정리

구분	근거 조문	형의 취급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역할 크기로 조문상 감경 없음)
종범(방조범)	형법 제32조제1항·제2항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
교사범	형법 제31조제1항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감경 없음)

‘운반을 도와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이 줄어드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형이 줄어드는지는 그 도움이 법적으로 ‘공동 실행’으로 평가되는지, ‘방조’로 평가되는지에 달려 있고, 그 평가는 이 글이 다루는 조문 밖의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 영역이다.

참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