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1항은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한다. 초안은 제307조와 마찬가지로 각 법정형을 하나의 벌금 액수로 축소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비방할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 '비방할 목적'은 누가 증명하나 — 형법 제307조엔 없고, 제309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만 있는 이유
-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비방할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조문별로 먼저 확인할 점
- ‘비방할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비방 목적을 꼭 증명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불송치에 이의 넣으면 사건은 검사에게…'3개월 기한'은 아직 시행 전
- 불송치 이의신청, 조문이 정한 효과는 '기소'가 아니라 '검사에게 송치'입니다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송치까지…'3개월' 기한은 10월부터
-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까지 가나요
- 명예훼손 고소 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