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벌금형이 없는 조문)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자격정지의 상한(3년)이 자유형의 상한(1년)보다 길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소·고발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진정 처리'는 네 경우에 한한 재량
- 고소장을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진정 처리' 재량은 4가지 사유로 구분
- 고소장을 내면 수리해야 한다 —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다른 규정에 따로 적혀 있다
-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 고소장을 냈는데 안 받아준다면 —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와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다른 규정에 있다
- 고소장 접수 거부라고 들었을 때: 수리 의무와 진정 처리 재량은 다릅니다
- 기록을 지우면 공용서류 무효, 허위로 채우면 공전자기록 위작…조문이 갈린다
- 공무원이 사건 기록을 지우거나 허위로 입력하면 무슨 죄인가 — 지운 것과 써넣은 것은 조문이 다르다
- 전산기록을 지우는 일과 허위로 입력하는 일은 같은 조문이 아니다
- 공무원이 전산기록을 지우거나 허위로 입력하면 어떤 조문이 문제되나요
- 지운 것과 써넣은 것은 다른 조문이다…전산기록 관련 6개 죄명 비교
- 지운 기록과 써넣은 기록은 다른 조문이다 — 사건 처리·전산 기록에 걸리는 형법 여섯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