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부칙 제1조·제2조(법률 제21822호 시행일과 과태료 경과조치)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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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면 9월 17일부터 처벌은 어떻게 바뀌나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 9월 17일부터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에서 형사벌로 · 입력 2026.09.15. 오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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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 2026년 9월 17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 — 2026년 9월 17일에 바뀌는 자리 · 입력 2026.09.15. 오전 9:43
•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 9월 17일부터 형사벌…공역 따라 제재 갈린다 · 입력 2026.09.15. 오전 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