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제23조제1항의 과태료는 제17조제13항의 교육 이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16조의4의 삭제지원 요청이나 비용 부담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규정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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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아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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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았는데 특별교육도 들어야 하나요?
- 학교폭력 서면사과만 받으면 특별교육도 이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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