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 고소·고발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진정 처리'는 네 경우에 한한 재량 · 입력 2026.09.14. 오후 2:45
• 고소장을 내면 수리해야 한다 —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다른 규정에 따로 적혀 있다 · 입력 2026.09.14. 오후 2:45
• 고소장을 받으면 수리해야 한다…'진정 처리' 재량은 4가지 사유로 구분 · 입력 2026.09.14. 오후 2:45
• 고소장을 냈는데 안 받아준다면 —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와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은 다른 규정에 있다 · 입력 2026.09.14. 오후 2:45
•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 입력 2026.09.14. 오후 2:45
• 고소장 접수 거부라고 들었을 때: 수리 의무와 진정 처리 재량은 다릅니다 · 입력 2026.09.14. 오후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