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개발행위허가 위반의 벌칙)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징역과 벌금은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며, 과태료나 범칙금 조항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으면 불법인가: “내 땅”보다 먼저 보는 개발행위허가 · 입력 2026.09.14. 오후 2:45
내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으면 불법인가 — 국토계획법 제56조가 묻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행위다 · 입력 2026.09.14. 오후 2:45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으면 불법인가 — 조문이 묻는 것은 땅이 아니라 행위다 · 입력 2026.09.14. 오후 2:45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으면 불법인가…국토계획법이 먼저 보는 것은 ‘내 땅’ 아닌 설치 행위 · 입력 2026.09.14. 오후 2:45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으면 불법인가요: 내 땅인지보다 설치 행위가 먼저입니다 · 입력 2026.09.14. 오후 2:45
농지에 컨테이너 놓으면 불법인가…법은 땅 주인이 아니라 '무슨 행위'를 본다 · 입력 2026.09.14. 오후 2:4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