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 제21조제3항이 심의 절차로 인용하는 조문)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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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조정 지원은 국가의 의무인가 — 고용보험법 제21조의 어미를 문언 그대로 읽기 · 입력 2026.09.16. 오전 10:08
• 고용조정 지원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제21조의 네 번의 “할 수 있다” · 입력 2026.09.16.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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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조정 지원은 자동 권리인가…고용보험법 제21조의 네 번의 ‘할 수 있다’ · 입력 2026.09.16. 오전 10:08
• 휴업으로 지급 금품이 줄어든 근로자도 고용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입력 2026.09.16.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