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수급자격 인정의 결정 주체)
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사실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신청을 받으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실업급여, 퇴사 후 12개월은 신청 마감이 아니다…수급기간과 실업 신고는 별도
- 실업급여 12개월은 신청 마감이 아니다 — 고용보험법 제48조가 재는 것은 '지급 기간'이다
- 실업급여 12개월은 신청 마감 아닌 수급기간…신고는 '지체없이'
- 실업급여 12개월, 신청 마감일이 아니라 수급기간입니다
- 실업급여, 퇴사하고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
-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권고를 받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 법이 '권고'를 쓴 자리는 두 곳이고 방향이 반대다
-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법률은 제한, 시행규칙은 정당한 사유를 따진다
- 권고를 받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법률이 '권고'라는 말을 쓰는 자리는 막는 쪽이다
- 권고를 받고 퇴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법률의 ‘권고’와 시행규칙의 ‘퇴직 권고’는 자리가 다르다
-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자격 제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