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8조(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
제1항제2호와 제3호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정한다. 대상은 제42조제3항과 제43조제4항의 이직확인서 관련 사업주 의무이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청인의 일반적인 신고 지연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실업급여, 퇴사 후 12개월은 신청 마감이 아니다…수급기간과 실업 신고는 별도
- 실업급여 12개월은 신청 마감이 아니다 — 고용보험법 제48조가 재는 것은 '지급 기간'이다
- 실업급여 12개월은 신청 마감 아닌 수급기간…신고는 '지체없이'
- 실업급여 12개월, 신청 마감일이 아니라 수급기간입니다
- 실업급여, 퇴사하고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
-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권고를 받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 법이 '권고'를 쓴 자리는 두 곳이고 방향이 반대다
-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법률은 제한, 시행규칙은 정당한 사유를 따진다
- 권고를 받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법률이 '권고'라는 말을 쓰는 자리는 막는 쪽이다
- 권고를 받고 퇴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법률의 ‘권고’와 시행규칙의 ‘퇴직 권고’는 자리가 다르다
-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자격 제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