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6조(부정수급에 관한 벌칙)
제116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등에 관한 벌칙을 정한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단순한 신청 지연에 대한 제48조의 제재와는 구별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실업급여, 퇴사 후 12개월은 신청 마감이 아니다…수급기간과 실업 신고는 별도
- 실업급여 12개월은 신청 마감이 아니다 — 고용보험법 제48조가 재는 것은 '지급 기간'이다
- 실업급여 12개월은 신청 마감 아닌 수급기간…신고는 '지체없이'
- 실업급여 12개월, 신청 마감일이 아니라 수급기간입니다
- 실업급여, 퇴사하고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
-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조정 지원은 국가의 의무인가 — 고용보험법 제21조의 어미를 문언 그대로 읽기
- 고용조정 지원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제21조의 네 번의 “할 수 있다”
- 고용조정 지원, 세 항 모두 "할 수 있다"…확대 사유는 두 갈래
- 고용조정 지원, 요건만 맞으면 국가가 반드시 주나 — 고용보험법 제21조의 어미를 문언대로 읽기
- 고용조정 지원은 자동 권리인가…고용보험법 제21조의 네 번의 ‘할 수 있다’
- 휴업으로 지급 금품이 줄어든 근로자도 고용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권고를 받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 법이 '권고'를 쓴 자리는 두 곳이고 방향이 반대다
-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법률은 제한, 시행규칙은 정당한 사유를 따진다
- 권고를 받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법률이 '권고'라는 말을 쓰는 자리는 막는 쪽이다
- 권고를 받고 퇴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법률의 ‘권고’와 시행규칙의 ‘퇴직 권고’는 자리가 다르다
-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자격 제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