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6조(부정수급에 관한 벌칙)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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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를 받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 법이 '권고'를 쓴 자리는 두 곳이고 방향이 반대다 · 입력 2026.09.10. 오전 10:08
•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법률은 제한, 시행규칙은 정당한 사유를 따진다 · 입력 2026.09.10. 오전 10:08
• 권고를 받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법률이 '권고'라는 말을 쓰는 자리는 막는 쪽이다 · 입력 2026.09.10. 오전 10:08
• 권고를 받고 퇴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법률의 ‘권고’와 시행규칙의 ‘퇴직 권고’는 자리가 다르다 · 입력 2026.09.10. 오전 10:08
•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입력 2026.09.10. 오전 10:08
•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자격 제한 조문 · 입력 2026.09.10.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