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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의 조치 의무와 제3항의 노력 규정을 직접 인용하는 벌칙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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