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법 제41조 제1호(벌칙 — 제4조의2제1항 위반)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의 조치 의무와 제3항의 노력 규정을 직접 인용하는 벌칙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