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법 제2조(중개의 정의)

대법원 2017다243723 판결은 중개업자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제2조 제1호의 중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중개보수 제한이 적용되는 중개행위의 범위를 설명하는 데 인용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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