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296호)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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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반영 금지, 네 항목은 전면 금지이고 다섯 출연금은 비율 기준이다 · 입력 2026.09.10. 오전 10:08
• 은행이 대출금리에 못 넣는 항목, 어디까지가 금지인가 — 은행법 제30조의3의 두 갈래 · 입력 2026.09.10. 오전 10:08
• 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비용은 어디까지인가요 · 입력 2026.09.10. 오전 10:08
• 대출금리에 못 넣는 항목 넷…보증기금 출연금은 기준 비율 이상만 금지 · 입력 2026.09.10. 오전 10:08
• 은행이 대출금리에 못 넣는 비용, 아홉 가지가 다 금지일까 · 입력 2026.09.10. 오전 10:08
• 은행법 대출금리 산정 규제 시행…4개 항목은 전면 금지, 5개 출연금은 비율 기준 적용 · 입력 2026.09.10. 오전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