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수용된 보도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제1항 제2호는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사람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태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추후보도청구권은 보도가 거짓이었나를 묻지 않는다…3개월은 종결 안 날부터
- 혐의 보도 뒤 무죄가 나왔다면 — 추후보도청구권은 "그 기사가 거짓이었나"를 묻지 않는다
- 형사절차가 끝난 뒤 결과 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무죄로 끝났는데 처음 기사에 결과 보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무죄로 끝났는데 처음 혐의 기사에 결과를 안 실어주면 어떻게 하나요
- 무죄 결과가 나와도 자동 보도는 아니다…추후보도청구권, 종결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 언론사 고의·과실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 가능…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 정정보도 청구에 언론사의 잘못은 요건이 아니다 —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후 6개월
- 기사가 틀렸을 때, 언론사 잘못까지 증명해야 정정보도를 받을 수 있을까
- 기사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기사에 틀린 내용, 언론사 잘못 입증 안 해도 정정보도 청구 가능…안 날 3개월·보도 후 6개월
- 틀린 기사, 언론사의 잘못까지 증명해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