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추후보도청구권은 보도가 거짓이었나를 묻지 않는다…3개월은 종결 안 날부터
- 혐의 보도 뒤 무죄가 나왔다면 — 추후보도청구권은 "그 기사가 거짓이었나"를 묻지 않는다
- 형사절차가 끝난 뒤 결과 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무죄로 끝났는데 처음 기사에 결과 보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무죄로 끝났는데 처음 혐의 기사에 결과를 안 실어주면 어떻게 하나요
- 무죄 결과가 나와도 자동 보도는 아니다…추후보도청구권, 종결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 헌재 "사죄광고 포함은 위헌"…민법 명예회복 처분은 법원 재량
-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 — 민법 제764조가 열어둔 자리와 1991년에 닫힌 자리
-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법원이 명할 수 있을까
-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 민법 제764조가 열어 둔 처분과 닫힌 한 갈래
-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 — 조문이 열어둔 자리와 1991년에 닫힌 한 갈래
-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민법 제764조와 사죄광고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