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서면 청구와 수용 뒤 게재 절차)
제1항은 정정보도 청구를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고, 연락처·대상 보도·청구 이유·청구 보도문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2항은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제3항은 수용한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방송하거나 게재하도록 정한다. 제5항과 제6항은 정정보도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고 원래 보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추후보도청구권은 보도가 거짓이었나를 묻지 않는다…3개월은 종결 안 날부터
- 혐의 보도 뒤 무죄가 나왔다면 — 추후보도청구권은 "그 기사가 거짓이었나"를 묻지 않는다
- 형사절차가 끝난 뒤 결과 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무죄로 끝났는데 처음 기사에 결과 보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무죄로 끝났는데 처음 혐의 기사에 결과를 안 실어주면 어떻게 하나요
- 무죄 결과가 나와도 자동 보도는 아니다…추후보도청구권, 종결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 언론사 고의·과실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 가능…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 정정보도 청구에 언론사의 잘못은 요건이 아니다 — 안 날부터 3개월, 있은 후 6개월
- 기사가 틀렸을 때, 언론사 잘못까지 증명해야 정정보도를 받을 수 있을까
- 기사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기사에 틀린 내용, 언론사 잘못 입증 안 해도 정정보도 청구 가능…안 날 3개월·보도 후 6개월
- 틀린 기사, 언론사의 잘못까지 증명해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