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 별도 벌칙의 대상 행위)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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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자격 결격사유, 법이 적은 말은 '검사 양성'이 아니라 '중독자'다 · 입력 2026.09.17. 오전 10:08
• 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검사 양성'은 없다…법이 적은 말은 '중독자' · 입력 2026.09.17. 오전 10:08
• 마약 검사 양성이면 교사 자격 못 받나…법이 적은 결격사유는 ‘중독자’ · 입력 2026.09.17. 오전 10:08
• 마약 검사 양성이면 교사 자격을 못 따나요? 법의 기준은 ‘양성’이 아니라 ‘중독자’입니다 · 입력 2026.09.17. 오전 10:08
•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교사 자격을 못 따나요 — 법이 적은 말은 '중독자'다 · 입력 2026.09.17. 오전 10:08
•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교사 자격을 못 따나요? · 입력 2026.09.17. 오전 10:08